전시작전통제권이란? 지금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보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시 군 작전을 통제할 권리로,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1950년부터 이어진 이 권한의 환수는 여러 차례 연기되어 왔으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025년 7월, 한국 정치와 국방 분야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핵심 이슈가 있다.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최근 새로운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의 국방 주권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본다.

---

1. 전시작전통제권의 기본 개념과 현재 상황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은 전쟁 중일 때 군 작전을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줄여서 '전작권'이라고도 부르며, 평상시의 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현재 한국의 작전통제권 체제는 이원화되어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구조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다. 이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대통령의 공동 지휘를 받는 체제임을 의미한다.

---

2. 전작권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사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는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당시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44년 만에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환수하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06년 9월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에 합의했고, 2007년 2월에는 2012년 4월 17일 전환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0년 6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을 고려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고, 2014년에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

3. 전작권 전환이 계속 연기되는 이유

전작권 전환이 여러 차례 연기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다. 2013년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를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전환 방식도 변화했다. 2015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기존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이는 특정 시기가 아닌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환한다는 의미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백 없는 유지가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현재 진행 상황과 최신 동향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24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완료 위한 궤도 단계 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참의장 역시 전시작전권 전환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 후의 지휘구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이 합의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최신 동향은 2025년 7월 9일 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작권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함께보면 좋은 글]  김구와 박기서: 역사 속 두 인물의 만남

김구와 박기서: 역사 속 두 인물의 만남

---

5.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찬성 측 논리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위상 제고에 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구현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한국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충분히 우위에 있지 못하던 1980년대까지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지만, 2025년 현재 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북한에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로 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막대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중론에서는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환경을 강조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합방위체제의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과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결론: 전작권 문제의 미래 전망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 한미동맹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 안보 전략과 직결되는 복합적 이슈다. 최근 현 정부가 이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검토한다는 보도는 이 문제가 외교·통상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원칙하에 한국군의 능력 향상과 연합방위체제 공백 방지를 목표로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한미 간 전략적 이해관계 등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한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념적 접근보다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작권 환수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은 철저한 안보 분석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계속 읽어볼까요?